[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선임기자 =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월 15일(토) 논평을 통해 '오일 게이트' 라 칭하며 문제성을 제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개발 컨설팅 회사들을 제쳐두고 ‘구멍가게’에 가까운 액트지오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릉분지 탐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 용역계약’에 ‘지명입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고 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석유공사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멀쩡한 회사들은 놔두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세금체납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했던 회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가 넘을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맡긴다는 것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해서 하루 800만 배럴 가량이 과잉 생산될 것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같은 세계적 흐름으로 보면, 조만간 석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혹시라도,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경제성 판단 기준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상업화가 2035년은 되어야 한다는데 IEA의 예측대로라면 2030년부터 석유는 쌓일 것이고, 그 후로 5년간 석유 재고가 쌓일 것입니다. 혈세만 날리고 쪽박을 차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석유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과 ‘매장량 140억 배럴’의 근거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기존 발표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조국혁신당부터 설득해야할 것이다. 자료를 내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나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