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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1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작년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학교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특성화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교육청 관계공무원, 교육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성화고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토론회는 한숙경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남 직업계고 지역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유규봉), 전남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안(김한석 ), 전남 직업교육 및 지역산업 인재 육성(김찬중),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및 예산지원 확대방안(김홍렬), 전남 직업교육 정책 및 체제 개편 발전 방안(신병건)의견을 제시했다.특성화고 학교 관계자들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학과개편, 지역 전문인력 확보, 산학연계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숙경 대표의원은 “전남만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직업계고등학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과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과들이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면 특성화고 진학률과 취업률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만큼 이를 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는 미래 전남교육 발전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로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道의회, 제28대 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 임명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임수만 기자 =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더욱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도의회는 적임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또 “김종석 사무처장은 행정적 역량과 정무적 역량을 모두 갖추어 도의회 사무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말하며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출마 시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의 사무처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난해 12월 채용 일정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실시해 총 9명이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인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권자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종 결정한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이후 임용하게 되었다.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발표 가자회견 가져"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임수만 기자 = 1. 30. 오전 9시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요지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난 기자회견에 따른 반박성 내용이었으며, 김영식 의장은 담담하고 단호하게 성명서를 읽었다.이후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고양특례시의회의 답변은 간단 명료 했다.잘못된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으며, 베포한 보도자료와 내용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언론플레이로 만 일관하며,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없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불통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의회 정치를 묵살하고 무시하는데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신아일보 임창무 기자 질의 모습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의 답변 모습              성명서 전문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입장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입장을 밝힌다.1.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 정신은 흔들림 없이 준수되어 왔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예결위에서의 신성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요구한다.2.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110억 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 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원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이 있었다. 2021년 2022년도의 상황을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고양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왔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심의 규모를 두고 엄청난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이다.3.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동환 시장은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되어 통과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4. 이동환 시장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다. 소집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그 15일간은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이상,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다.                        2023. 1. 30. (월)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동
  • ▲ 촛불전환행동, 24차 촛불집회 "민주주의 말살하는 조폭검찰 물러가라"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4차 촛불집회가 서울지역 기온이 한낮에도 영하에 머무는 추운날씨지만 어김없이 지난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렸다.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출두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던 상당수의 인파와 촛불집회 참석을 위해 보인 인파가 더해진 시위대는 혹한임에도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여 뜨겁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한편 이날 촛불집회 참석자 중 상당수는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응원 집회에 참석했다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였다.이들은 오후 6시부터 이후 숭례문에서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세종대로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이어간 뒤 다시 돌아와서 마감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집회 현장 ▲ 집회 현장 ▲ 집회현장 #한국다선뉴스 #촛불집회 #윤석열퇴진 #김건희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고양특례시의회, 2023년도 의장단 워크숍 개최...2023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 논의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우수정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오는 1월 30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2023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 논의를 위한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당대표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의회 사업계획, 의정활동 기본방향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소통과 공감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당대표, 사무국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며,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2023년 #의장단 #워크숍 #개최
  • ▲ 남양주시청 전경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일영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 반복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업체별 연간 수의 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의 계약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지난해 70% 수준이었던 관내 업체와의 공사·용역·물품 수의 계약률을 올해는 80%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이를 위해 계약심사부서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 선정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남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
  • ▲ 고양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마무리, 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주요 예산 증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우수정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월 20일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등을 확정 의결하였다.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월 6일 개회하여 18일까지 당초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계획하였으나, 2일을 연장하여 안건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예산을 두고 고양시 집행부의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의회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보도 내용을 보면 시의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삭감되어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전액 삭감되었던 국외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 원으로 증액돼 통과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의원 국외연수 추진비는 금년도 의원 1명이 증원되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운영비가 전년 대비 19,928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2023년 1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되어 1월 20일 운영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또한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 2,0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보도이며, 2023년도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는 총 150,280천 원이 편성되었다.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집행부와 소통하여 시민 중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한국다선뉴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난방비 폭탄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윤석열 정부 비판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추위가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며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었다"며 "그러나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날 급등한 난방비로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도는 6만4528개 노인 가구와 2만979개 장애인 가구에 각 20만 원을 지원하고, 18개 노숙인 시설과 '한파쉼터'로 쓰이는 5421개 경로당에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도 각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
  • ▲ 나경원, 당대표 불출마선언 "당 단결 위해 용감하게 내려 놓겠다"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말했다.그동안 당권행보를 통해 여권 내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등 자기목소리를 냈으나 많은 이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한편 이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 선언문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난해 3월 8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20대 대선 마지막 유세 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역설하던 4분37초짜리 동영상도 같이 포스팅했다.이는 그동안 자신이 '반윤'으로 찍힌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나 전 의원은 불출마 결심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저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무한히 사랑하는 당원이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같은 심정이었다"며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마찰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불출마
  • ▲ 고양특례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1월 20일 폐회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우수정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의원 8명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1월 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운남, 이해림, 박현우, 김미경, 임홍열, 최성원, 문재호, 엄성은 위원이 신청사 건립 문제, 청년정책, 저출산 대책 등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동환 시장이 답변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2.47% 감액된 2조 9,963억 3,43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6% 증액된 2조 5,675억 41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96% 감액된 4,288억 3,390만 2천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및 공공갈등관리 업무추진’ 등 302건, 95억 3,27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개발사업 추진’ 등 6건, 14억 9,68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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