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전국 의대교수협, 4월 1일부터 진료축소...민주당, 대통령 담화에 "여전히 고집불통 필수의료 붕괴 책임져야"
입력 : 2024.04.01 15:26:43 | 수정 : 2024.04.01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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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 KMA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의 현장복귀와 의대생들의 휴학철회 등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대 교수들은 선결조건으로 2,000명 증원 철회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 30일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4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브리핑에서 "전국 비대위 4차 총회에 2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비대위 위원장들이 이같은 후속조치를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중"이라면서 "원인 제공은 정부라고 강조"하고는 정부가 원인제공 상황을 철회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익일 주간 업무를 쉬는 것과 외래와 수술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박 차관의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 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배 내지 4배 올라간다" "실험용 시신(카데바)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고 있다" 등으로 비판했다.
▲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오늘(1일) 대통령 담화가 끝난 뒤 오후 1시경 의사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2천 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총선개입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평한 뒤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신 대변인은 이날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지적, 윤 대통령이 국민보다는 정권안위 때문에 의사증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봤다.
이에 그는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면서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담화라는 형식으로 그대로 나타냈다.
의료대란과 타협은 더이상 달라질 것도 변하지도 않을 퇴행의 부작용으로 국민 불편과 아픔만을 희생양으로 만들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