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재정 움직임...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장애인 인권 강조' 발언 무시하는 처사
청천벽력 같은 말...염종현 의장, 지난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에서 "장애인 기본인권 강조" 발언 취지에 어긋나
입력 : 2023.04.23 09:56:24 | 수정 : 2023.04.23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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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재정 움직임...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장애인 인권 강조' 발언 무시하는 처사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지난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불과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재정" 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이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장애인 인권 강조' 발언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당 조례안이 재정되어 진행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기본인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박재용(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세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장, 김기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청천벽력 같은 말...염종현 의장, 지난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에서 "장애인 기본인권 강조" 발언 취지에 어긋나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장애인 재활과 자립 지원에 종사하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최근 실시한 ‘장애인 이해 체험’을 통해 느낀 바를 직접 소개하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이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를 위해 모인 장애인들은 ‘탈시설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연대와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지원하고, 경기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심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탈시설정책에 반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에서는 이처럼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7일만에 상정된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일이다" 고 반발했다.
탈시설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입소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부모는 늙고 병들어 장애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전행동이 심한 경우 가족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장애자녀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기를 요청한다" 고 조례안의 부실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이 재정하려는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 홈페이지
유의원은 지금이라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찾아가 지난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에서 발언한 "장애인 기본인권" 내용을 차근차근 들으며 조언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부디 제발 유호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기본 상식'은 알고 해당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한편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에서 염종현 의장은 “올해로 장애인의 날 43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 인권 헌장 첫 구절의 ‘기본인권’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기본인권이라는 의미가 정말로 ‘기본’이 되려면 다름을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