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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노총, "윤 대통령,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20일 기자회견서 밝혀
민주노총, "윤 대통령,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20일 기자회견서 밝혀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안(개편안)을 추진해 모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 중단과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25일 열고, 5월 경고파업과 7월 총파업을 전개한다.

앙경수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임에도 주 6일 69시간 일하라는 정부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고 근로시간 선택을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52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80.5시간(주7일 기준)으로 확대하는 건 정부가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통상 주 64시간)을 어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형법 255조(예비·음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재차 윤석열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게 진짜 노동개혁인지 아니면 개악인지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KDSN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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